공약(公約)과 공약(空約)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 장세광
  • 승인 2011.04.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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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에 좋은 마늘을 수확하는 때도 아닌 마늘밭이 장사진을 이루며 상종가이다. 작년 5월에 사들인 김제 금구면 990㎡ 규모 밭에 110억원이 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불법 도박의 잉여자금이 숨겨져 있었다니 충격적이다.

연일 자금의 흐름과 매립 방법, 예상된 전체금액, 부족한 자금, 매립자의 생활상 등 관련자들의 동태와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언론기사가 난무(亂舞)하고 있다. 각종 모임에서 화젯거리로 등장하고, 나 같으면? 하는 비유가 씁쓸함을 달래고 있다.



심각한 갈등을 부르는 공약(空約)



더구나 LH공사 본사 유치 건으로 경남으로의 일괄이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경남지사에 맞서 도백(道伯)이 자녀의 결혼식을 앞에 두고 삭발하는 등 총력을 쏟고, 구제역을 막아낸 완벽한 방역체계를 갖춘 전북도로서 초점이 흐려지는 부정적인 사건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암습한 기운이 기회를 소멸시킬까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대전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전권공약 얼마나 지켰나?’의 토론회에서 “대구와 광주는 100%의 이행율을 보이고 있지만, 대전은 총 8개의 사업 공약 중 6개의 사업은 중단 및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충청권 홀대 론이 거론됐다.

또한 정연정 교수는 대표적인 민생공약으로 경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창출, 사교육비 절반(절반 등록금), 국가 책임 영유아 보육시설 등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호 공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D학점으로 평가하였다.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민의 열망은 자녀의 진로문제까지 겹쳐서 대단한 변수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인데 최근 행정수도 이전, 과학벨트, 신공항 등 그러한 약속들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

우리 전북도 새만금 하나에 수십 년간 목을 걸었고, LH공사라는 번듯한 공기업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 정치, 경제, 시민사회단체가 애를 쓰고 있는데 정치에 휘둘리는 바람 앞에 촛불신세가 되버린 하늘만 바라보는 상태여서 아픔이 더욱 크다.

공약(公約)은 마음대로 평가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 국민적 합의에 의해 바뀌어야 한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악순환은 정치 불신의 원인이 되며, 국민에게 정치적 신뢰를 잃어 국가시스템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 특파원간담회에서 '정치는 4류'라고 발언한 이후 또다시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사 참석 때 현 정부의 경제성적에 대해 "낙제점은 면했다"라고 했는데 반박하기 보다는 원인을 먼저 살펴야했다.

대전 토론회의 축사에서 “국가 원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며 “어린 아이들한테도 약속을 지키라며 가르치고 있는데 현 정권은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 권선택 위원장이 맹비난한 이유이다.



부적격자 공천에 따른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정치자금법과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경쟁 후보자 폭행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수는 24명으로 전체(38명)의 약 63.2%에 이른다고 한다.

경실련 발표에 의하면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24곳의 선거비용이 관리비용 78억원, 보전비용 33억원으로 약 11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처음부터 자질과 능력, 도덕성,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성 있는 분을 공천했더라면 경제적비용은 물론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불과 2주 후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지역차원이 아닌 정치권 전체가 오직 강원, 분당, 김해에만 관심이 있으며, 정작 선거 진행과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생각도 안하는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

자금추적이 불가능한 고액권이 등장하면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주고받기가 훨씬 쉬워진다며 절충하여 발행된 5만원권은 발행 1년 9개월만에 1만원권을 추월한 상태란다. 약 4억215만장 발행으로 국민 1인당 5만원권 9장씩이라는데 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특히 차떼기, 사과박스 등 부적절한 자금제공으로 인식되는 금품관련이 17명이나 되는데 수명까지도 종교인 다음으로 높아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 속에 물들어 있더라도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LH공사 지방이전 기본원칙인 분산배치 약속을 지키면서 미래가 있는 새만금에 전문적인 LH공사의 토지사업부가 이전하여 집중개발 한다면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지지도가 좋아질 것이라 확신하며, 분산배치 약속 지킬 것을 재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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