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공약으로 내세운 동남권 신공항 건설보다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된다는 ‘경제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LH본사 이전을 학수고대하던 전북 도민에게는 경남 쪽에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진주로 일괄 이전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H 본사 이전 문제의 본질은 ‘경제성 논리’에 따라 일괄 이전해야한다는 경남과 지역균형 발전과 승자독식 보다는 상생하는 길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전북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전북이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논리는 분산배치가 오히려 LH의 경영 효율성과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공-주공 통합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공기업 선진화 개혁 모델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목적은 중복기능 해소와 경영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부제’(분산경영)를 채택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포스코, 삼성전자 등 여러 대기업에서 ‘사업부제’(분산경영)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올해 1월에 통합된 도로교통공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의 통합)도 도로교통관리분야는 강원도에, 운전면허시험관리분야는 울산에 분산배치 한 사례가 있다.
LH 공사도 마찬가지다. 통합된 공사를 다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
LH 공사 역시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토지사업부(사장)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분산 배치하여 책임경영체제를 만든다면, 자산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인 LH 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본사의 사업부서의 기능을 지역본부에 대폭 이관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시 말하자면 본사는 기능을 주택군과 토공군 사업부서에 필요한 최소한 기능만을 유지하고 각 지역 본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전라북도민은 정부가 이러한 측면도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남으로 가는 몫을 전북으로 줘야 한다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비롯된 전북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논리와 섣부른 경제 논리 보다는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해법을 생각해야 한다.
성난 도민을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을 잠시 미루고 LH 비상시국체제로 전환하고 전주에서 서울까지 마라톤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또 다른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일부 의원은 삭발을 감행, 도의원들의 성난 민심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도 우리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LH본사 이전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하루 속히 분산 배치를 결정해야한다. 국민화합에 정책을 내걸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해선 국민은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전북도민들은 LH본사 이전 문제의 중심축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도민이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水滴穿石(수적천석)의 정신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전북 도민의 염원과 바람이 있는 한 도의회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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