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지위향상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천
사회복지사 처우·지위향상과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천
  • 최낙관
  • 승인 2011.04.11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 되었다. 사회복지는 우리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다양한 문제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문제해결의 길을 사회복지에 묻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는 당위성에 대한 질문이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숙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손발인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는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있어 사회복지사들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는 과거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라는 명칭에서 1985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법적으로 “전문가”의 위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여타의 전문가 집단에 비해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매우 낮아 사회복지사의 길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경력과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을 떠나다 보니 복지예산의 가파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2010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60.8%가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53.5%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단비와 같은 소식이 복지계에 전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곽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 중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공제회 설립 등이 법률안에 반영되어 향후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조사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지위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안 통과는 진정 환영할만한 조치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이나 신분보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모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수준과 질은 사회복지사의 마음과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법률안 통과가 사회복지의 질적 성숙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들은 한편으로 성찰적 자기반성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극대화 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영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영역을 뛰어 넘는 소통과 다름 인정으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인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장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민간사회복지사도 공공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도 예외일수 없다. 사회복지라는 우산아래서 분야와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사회복지부문에서 각각의 행위주체들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되 같은 것을 지향하는 구동존이의 리더십이 복지계에 튼실한 뿌리를 내릴 때,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복지 유토피아가 우리 곁에 다가 올 거라 확신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