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공항에 관해서는 후에 미루기로 하고 오늘의 현안은 L·H공사에 관해 마지막 고언을 드리고 싶다.
일괄 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산 배치론 자에 대해서 소아적 발상이요 지역 이기주의의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회사 통합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 하면서 감정적 이유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푸는 것은 올바른지 않다고 표현한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아니 천만번 옳은 얘기다.
필자 자신이 그러한 논리와 명분을 모른다고 한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그러한 타당성과 명분을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느끼고 공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 배치를 주장하는데 문제의 심각성 있고 위기감이 있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설익은 비유이고 부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 대한 접근과 태도가 일괄배치론에 반대되는 분산배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자를 떼어내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린면 그 실망감과 좌절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실연당한 남자에게 그 여자는 네게 좋은 짝이 아니고 또는 나아가서 더 좋은 여자를 소개 시켜 주겠다고 누군가 이야기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뺏긴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 오히려 더 죽고 싶어지고 모욕감만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더 좋은 상대를 골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화만나게 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하다.
L·H공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북도민이 부지 부식 간에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다. 사랑하게 되면 내꺼라고 주장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더욱 집착하게 된다.
처음에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선만보고 끝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랑은 깊어만 간 겨우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즉 이 경우는 지역감정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L·H공사는 부실 덩어리라고 한다. 부실 덩어리를 갖고 와서 전북도에 끼치는 경제 효과가 미미 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은 진주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전주에서는 있는데 진주에서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진주에서는 그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정도로 해두고 싶다.
본래 L·H공사는 경제적 동기나 이유보다 공익실현 즉 주택난에 시달리는 국민에게 주택을 보급하고 집 없는 서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 졌고 토지 공사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 또는 개발 수익의 환수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다.
거기에 공기업 재배치는 국가 경쟁력 상실의 주범인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낙후지역 개발 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진행 되어진 것이다.
또 토주공의 그 많은 적자는 국가 재정이 당연히 부담해야 될 혁신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또 그 많은 공약 사업 실천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 버린 누적된 적자요 과거의 잘못된 실책의 총집합이 되어 버리다 싶어한 이른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 되어진 기업이 아니고 철저히 정치적 논리의 지배를 받아 온 기업이라는 점을 특히 지적해두고 싶다.
꼭 집어서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엔 지나간 세월이 너무 길고 적자액은 너무 크며 상처는 너무 깊다는데 L·H공사의 위기가 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줄 곳 운영 되어온 L·H공사에 이제 갑작스런 경제적 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전북은 본래 건교부가 주장한 교과서에 가장 충실하게 임했던 학생이다.
건교부의 기준에 맞춰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 갑자기 출제 범위와 기준을 달리 한다면 전북은 당황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건교부의 지침과 기준에 열심히 맞춘 과거를 보상 받을 수없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 있고 또는 이성적이라는 생각을 부지부식간에 하고 있다.
요즈음 장안에 폭발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의란 무언인가의 하버드 마이클 샌델교수의 말마따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한 정의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L·H공사에 대해서도 타산적인 계산을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거나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래 토지 공사는 전주 배치가 결정되었고 그리고 통합되면서 표류하기 시작해서 혹시라도 일부 배치가 되지 않는 다면 등 돌리고 떠난 연인에 대한 회한과 분노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것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그래서 도민이 갖는 지역감정의 격랑을 간단치 않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요즈음 젊은이들의 노래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라는 노래처럼 전북 도민은 느낄지 모른다는 점을 특히 지적해두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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