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그늘에 묻힌 전북의 모습이 갈수록 오그라들며 공공 행정기관 예속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1개 중 광주와 전남에 무려 87%(25개)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엔 단 4개만이 체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북에 소재한 기관도 출장소나 지사, 사무소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광역화 통합 움직임에 따라 전북기관들이 급속히 광주, 전남에 흡수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주전파관리소의 광주전파관리소 통합 검토와 한국은행 화폐수급 업무의 광주전남본부 통합 움직임, 한국가스공사 서해지역 폐지 여부 등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사실상 전북 자체 힘으로는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점점 전북은 줄어들고 광주는 커지는 양상이어서 도민들의 상실감과 자괴감은 더욱 크다. 이제 도민들이 왠만한 민원 업무를 보려면 고속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가야 하는 일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는 푸념들이다.

김종국 전주대학원장은 이와 관련, “사실상 전북은 호남광역권으로 통합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 10년사이 전북기관들이 많이 이전했는데 또 다시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산공항 문제도 국제공항이 없으면 외국인 투자가 안된다”며 “정치 거목이 많은 전북 정치인들이 지역현안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완주 지사 역시 “정부가 효율성을 이유로 각 공공기관을 광주와 전남으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지역간 불균형만 초래하고 역효과만 날 것이다”고 통폐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내 금융, 산업 등 전반에 걸쳐 광주로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광역통합화 움직임이 사실상 불을 댕겼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초래는 물론 200만 전북도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과학벨트 유치 당시에도 광주·전남이 호남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란이 있었다”며 “광주도 호남 제일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전북도 공동번영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광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북도는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속만 끓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만큼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현재 상태로 존치할 수 있도록 도내 상공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에 균형발전을 역설하면서 각 기관마다 전북 존치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국회 장세환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통폐합 논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도, 불균형 해소와 지역별 기관 존치를 설득력 있게 호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장정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