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은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22명으로 유엔 151개 회원국 가운데 149위이다. 학생 수 감소는 저출산의 좋은 지표다. 올해 도내 초등학생과 중·고교생을 포함한 학생이 총 27만3천700명이다. 이는 지난 90년의 50만2천300명에 비해 46%가량 줄어든 것이다. 2014년이면 24만9천 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께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다. IMF는 2010년 연차협의 보고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국민연금도 2050~2060년께 고갈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정책을 10년째 펴고 있으나 왜 제자리 걸음인가.
◆저출산은 의식교육부터
E(41·전주시)씨와 S(45·완주군)씨는 미혼이다. 특히 E씨가 속한 회사에는 4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 여럿 있다. 일과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이 늦어 지고 있는 것이다. S씨는 여전히 결혼을 희망하지만 만혼으로 출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를 반드시 갖고 싶다’는 여성의 출산욕구가 2005년 42.1%에서 2009년 24%로 줄었다. 초혼연령이 올라가고 가임여성의 출산력 저하에 원인이 있다.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꺼리는 것은 비단 일 때문만은 아니다. ‘육아휴직은 곧 육아사직’이란 말에서 보듯 출산장려 제도를 직장문화가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여성들의 취업과 결혼·출산을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기준 아이를 낳은 여성 중 출산휴가급여를 받은 사람은 고작 15%였다.
이 밖에도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고용 및 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과 양육 인프라 부족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1년3개월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직장분위기로 인해 선진국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 우리나라 한 해 사교육비가 21조6천억 원인데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은 출산 중단의 중요한 사유가 된지 오래다.
여성은 자아실현과 성취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일을 한다. 교육기회가 많아질수록 사회참여 기회도 는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보듯 교육력이 높아지면 출산율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를 넘어섰다.
과거 정부는 주로 금전적 지원에 집중했다. 출산장려책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지만 일반에서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경제단체에서는 회사 내 보육시설 의무화에서 보듯 기업의 희생을 강요한다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은 온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학교교육을 통한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가사분담, 사교육비 절감, 외국인 노동인력의 적극 활용 등에서 답을 찾고 있다. 경북 칠곡군에서 보듯 기업유치는 출산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조경옥 박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라는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를 성장 동력으로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한 마을은 전체 17가구 가운데 50대 가장이 한 가구일 뿐 나머지는 모두 60∼80대로 구성돼 있다. 또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한 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6가구 가운데 30∼50대 가장은 3가정에 그치고 나머지 역시 60∼80대 여서 초등생을 둔 가정은 한 가구에 불과하다.
예로 든 두 곳은 농촌지역이나 우리 사회에서 노인 비중이 급격히 증가중인 것만은 확실하다. 전북의 노인인구는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하고 모두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이다. 출산율은 저조했지만 영양·위생상태 개선과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노인인구 10.8%는 2050년이면 38.2%로 뛴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독거노인의 경우도 관심 있게 지켜 볼 일이다. 통계청은 혼자 사는 노인 가구 비율이 현재 6%에서 2030년이면 10가구 중 1가구(11.8%)가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력의 반비례 개념으로 통용된다. 다시 말해 노인 비중이 큰 전북은 현재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모시고 있으나 2040년이면 생산 가능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용력의 질 저하와 저축·투자·소비가 위축되게 마련이다. 연금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양부담도 가중돼 세대간 갈등도 예견된다.
그렇다면 고품질의 고령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955∼63년생인 인구 15%에 해당하는 720만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을 시작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은 지난해 말 기준 취업자 가운데 50대 취업자가 처음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조사에서 55세 이상 79세 이하 인구 중 60.1%는 향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일자리 선택의 기준은 임금(32.8%)을 가장 높게 꼽았다. 조사결과 자녀에 의탁하겠다는 노인이 상당수이고 노인 취업박람회가 성황인 것에 보듯 준비 안된 노년층이 아직 많다.
특히 준비 안 된 베이비부머 퇴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부모 부양과 자식 교육에 힘을 쏟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대 발표에 의하면 노후 대비 저축액이 월평균 17만 원에 불과한 베이비부머의 가장 큰 염려는 경제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정부의 노동시장 확대와 정책적 준비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개인은 농지연금과 같은 연금제도와 의료제도, 일자리를 준비하고 지자체는 치매환자 관리와 여가문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경력과 노하우를 빌리는 적극적인 활용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직 은퇴를 앞두고 있는 S(여·전주시)씨는 “은퇴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소득·여가활동 보장 등 정부와 지자체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인섭기자 isso@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