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도내지역의 경우 670개 초·중·고등학교 1천278개동중 내진 설계가 된 곳은 48개교 114동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교과부가 이들 건물에 대해 지진 피해 예상 수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은 전체의 4.8%(405개동), ‘중규모 피해’ 8.5%, ‘소규모 피해’ 6.1%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도내 학교 건물이 강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지진 발생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 설계율이 낮은 것은 2005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3층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인 건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됐지만 그 이전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참사가 발생하자 각 시·도 교육청별로 초·중·고등학교 건물에 대한 중장기 내진 설계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이를 실천하지 않은 채 내진 공사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삭감해 사업 추진이 터덕거리고 있다.
실제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곳의 학교에 대해 내진 보강사업에 나섰으나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해 공사를 마무리 한 곳은 절반이 5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4곳은 예산 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내년 사업의 경우 사업비 확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시 대피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학교 건물이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강진 등 초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 교육청은 내진보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계획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재정이 열악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