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20여년에 걸친 새만금 사업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본격적인 내부개발 등 속도전을 내기위해서는 예타면제 등 지원제도 마련과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전을 위해 세종시에 적용했던 원형지개발 도입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업유치와 도로망 확충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발표되고 용지조성과 수질환경 관리, 매립토 확보 방안 등을 내놓았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발의지가 사업성패의 관건이다.

개발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향후 20여년의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침성이 심해지는 등 변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만큼 새만금 역시 속도전에 돌입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새만금과 함께 시작했던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지구의 경우 불과 8년 만에 개발을 완료, 150여 개의 현대화 빌딩이 늘어선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 중심지로 자리잡은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만금사업의 핵심과제인 막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등 특례조항이 절실하다.

이에 따른 일괄 방식으로 추진해야 여러가지 걸림돌이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논리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정철모 교수는 “큰 그림이 나온만큼 이제는 그안에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넣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중국 특화전략을 통한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전발연과 도 중국사무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할 일을 명확히 나눠서 발빠른 진행이 필요하다”며 “도로와 교통 등 기반시설과 인프라 확충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 총 사업비를 22조1천900억원으로 심의 의결하고 향후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총 사업비의 절반가량인 10조9천100억원이 국비로 충당되는만큼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그러나 대규모 새만금사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부의 예타 대상인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 이상)이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할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매번 건건이 예타를 거치기 위해서는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새만금 개발사업이 예산확보가 더뎌 사업이 지연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예타가 지연되면 국가예산으로 투입되는 기반시설 설치 역시 자연스럽게 늦어져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큰 결심을 내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처럼 새만금에도 예타를 면제하거나 일괄추진하는 등 예타특례조항이 필요할 전망이다.

푸동신구의 남쪽에 위치한 장강 하이테크개발구 역시 지난 1992년도에 17㎢에 달하는 단지의 구획 작업이 시작돼 1996년 중국정부가 생물의약밸리를 설립하는 등 스피드한 개발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중국 등 다른 국가의 앞선 개발지를 따라잡기 위해선 정부 주도의 속도전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에 적용했던 원형지 개발 방식을 도입해 국내외 자본에 재량권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고 입을 모은다.

원형지 개발 방식은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의 땅을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입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발빠른 개발을 위해 새만금에 선(先)투자, 후(後)수요 개념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장정철기자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