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학생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 사립학교 신설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지속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설립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기존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5,759명이었으나 오는 2017년 신입생은 이보다 22%가 줄어든 2만117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학생 수급의 불균형 심화로 학생 모집에 따른 학교 간 과다경쟁과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지난해 진안 한국한방고와 김제 지평선고등학교가 각각 사립학교로 설립 승인된 이후 단 한 건도 신규로 설립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전주관광고와 디자인미술고, 완주화산고가 각각 사립학교 신설을 요청해왔지만 미승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교육시설의 과잉 공급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립학교의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도 사립학교의 설립요구가 계속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낳고 있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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