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상승추세가 예년에 비해 가파른 양상이고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정부보유 쌀을 단계적으로 판매키로 하고 우선 산물매입 벼 5만ｔ 등 6만1천ｔ을 이달부터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예년 쌀값에 비해 3% 이상 상승할 경우 즉시 2010년산과 2009년산을 차례로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쌀값은 정부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3월5일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도내 산지 정곡 한가마(80㎏)에 14만3천556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3천316 원 비하면 높게 거래되고 있으나 2009년 15만5천132 원, 2008년 15만2천64 원 등 예년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보통 15만 원대로 형성됐던 쌀값이 지난해 폭락한 것은 2008·2009년 생산 과잉물량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성장보다 물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쌀값이 과거 평균가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올랐다”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산물벼를 방출하는 문제는 최근 논의해 왔을 뿐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농민단체는 그러나 이번 방출이 물가를 잡기보다는 쌀값만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농민회 관계자는 “한끼 쌀은 66ｇ이기 때문에 14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 물가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한 가마당 15만 원 이상 가도록 놓아뒀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방출 결정을 내렸다”고 푸념했다. 전국기준 산지 쌀값이 전년동기에 비해 4.2% 상승했으나 소비자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 상승에 머무르고 있다.
또 그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6·7·8월 산지가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번 방출로 회복세 쌀값이 꺾이게 돼 결국 농가 손해도 전망된다. 또한 민간RPC는 그동안 가공물량 부족으로 원곡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방출로 쌀값 상승을 기대하며 벼를 내놓지 않은 농가에 영향을
소인섭기자 is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