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전북도의 주택정책이 실패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강력 질타에 나섰다.

김종철 도의원은 10일 열린 27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5년간 도내 공동주택의 전셋값은 31.2%나 올라 전국평균(23.6%)보다 8%포인트 가량 높았고, 평균거래 가격도 같은 기간 중 30.6%나 껑충 뛰어 전국평균(22.3%)을 상회했다”며 “하지만 도내 주택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공사가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며 전북도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H공사가 나서지 못하고 민간 건설사가 중소형 평수를 짓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와 소형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며 “전북발전연구원을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의 도내 주택정책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몰고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도의 주택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세난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임대아파트 입주요건 완화 등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도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과 수요예측을 정확히 분석해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완주 지사는 답변에서 “LH 통합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시행하지 못한 공공부분의 소형임대아파트 건설을 전북개발공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택지공급 방안 마련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