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무료환승과 관련 첫해 손실액의 50%만 지원키로 했다가 현재는 100%지원하고 있다”며 “무료환승 손실보전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무료환승 시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증가한데 따른 이익률을 고려한다면 손실 보전을 100%하면 안되고 이익률을 반영해 지원 금액을 줄여야 한다”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안으로 무료환승에 따른 전주시의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던 무료환승 손실 보전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확인 감사를 한 결과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권익위도 무료환승으로 인한 버스 이용자 증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무료환승 손실 보전 지원 확대는 지난 2005년 말과 2008년도 경영진단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버스 업계의 적자 상황을 감안해 이뤄진 것이다”며 “무료환승 손실 보전 확대에 대한 것은 타지역 사례도 검토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주시가 제시한 타지역 무료환승 손실 보전율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 14개 지역 가운데 청주(80%)를 제외한 13개 지역의 손실 보전율이 100%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버스 업계는 “무료환승 손실 보전은 명목상 보조금이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는 순수한 회사의 수입이었다”며 “전주시의 정책 추진으로 회사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규모 만큼 보전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버스 업계는 또 “지난 2006년 무료환승 손실 보전이 50%로 제한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를 맞아 시민 편의와 교통 복지를 위해 업계에서 전주시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던 것이지 실제 손실 규모가 적어서 50%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며 “당시 수지 분석에서는 연간 20억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버스 업계는 “무료 환승으로 버스 이용자가 증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다”며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적자 누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료환승으로 손실되는 만큼 전주시가 보전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