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가미카제 딜레마
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가미카제 딜레마
  • 남형진
  • 승인 2011.03.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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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남관우)가 가미카제 발언 당사자인 김윤철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최종 결정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사안의 민감성과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제명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어 쉽사리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는 8일 오후 최종 회의를 갖고 김윤철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결정, 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오는 11일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발표키로 연기했다.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라는 사안의 민감성이 있기는 하지만 윤리특위 내에서도 징계 수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7일 이옥주 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가미카제 만세 발언이 실제 있었고 당시 참석 의원 모두가 들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점은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 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정황과 증언 등으로 볼 때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 결정이 가장 무겁게 내려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과거 전주시의회에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다가 번복된 사례가 있다는 점이 윤리특위의 딜레마지만 시민사회와 보훈단체들이 강력하게 제명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윤리특위의 고민은 이래저래 깊어지고 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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