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가구는 2025년 이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구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여 1인가구의 비중은 2010년 20.3%에서 2020년에 21.6%로 증가하고, 순수 노인가구 비중은 2010년 11.9%에서 2020년 15.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택시장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정책에 많은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우선 금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책으로 3월말부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삭제된다. 또 신혼부부의 주택기금 대출시 소득요건이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완화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현재 적용 중인 0.5% 포인트의 우대금리 외에 추가로 0.5% 포인트가 인하·적용된다.
한편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반기부터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현재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에서만 공급 중이다.
또한 1~2인 가구 비중 증가 등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도심에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금년 상반기 중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침체의 늪에 빠졌던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회복국면에 진입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부동산시장을 분석해보면 토지·주택가격은 비교적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약세 기조와 지방의 안정적 상승세 유지로 대별되었고, 토지시장이 주택시장 침체에 후행하는 특징을 나타내기도 했다.
LH가 부동산시장의 체감경기를 조사하여 작성하는 토지·주택경기 실사지수(LHSI)에 따르면 2011년 수도권 토지가격은 주택시장 침체에 따라 완만한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LHSI 전북 105, 서울 88, 경기 90, 인천 80, 전국 99)
주택시장 경기의 바닥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전망지수(LHSI)는 104.2로 나타나 2010년 말에 비해 6.7p 하락하였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수요 심리 위축, 금리인상, 출구전략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지만, 반대로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침체를 벗어나 상승할 것으로 조사되었다.(LHSI 전북 111, 서울 96, 경기 95, 인천 80, 전국 104)
2011년에는 경제전반에 걸쳐 통화팽창, 물가상승 등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예상되며,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대규모 개발정책보다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사·중복 지역·지구제도의 통폐합과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부동산시장이 단기에 쉽게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민간부문의 자생적 견인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부동산시장도 상승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LHSI 전망지수는 부동산시장 실무전문가(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토지·주택시장의 체감경기를 조사·산출한 지수로써 100이하면 침체, 100 이상이면 회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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