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기구로 발족한 행추단이 어떻게 조직되고 자문활동을 얼마나 잘 못하고 있기에 ‘행정법을 위반했다, 공조직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심지어 ‘점령군’이라고 하며 ‘행추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아우성인지 알 수 없다.
말썽이 되고 있는 행추단은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려스러운 것은 대부분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원들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과 이들이 공조직의 '옥상옥'으로, 별동부대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며 일부 교원단체의 교원으로 조직되어 있어 교육의 편향성 또한 심히 우려된다.
지금 전북교육은 학력의 최하위, 공교육의 내실, 학교 폭력, 인성교육의 미흡 등 시급한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등 6학년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약간 나아졌으나 중학교 3학년생과 고교 2학년생들의 성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며, 학력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렇게 학력이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데 전북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학력신장 관련 사업에 전년도 예산인 54억7천만 원에서 58%나 축소된 22억9천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2009년도 학력신장 예산 결산액 117억 원의 1/5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거기다가 전북교육감은 취임 첫날부터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학력신장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학업성취도 진단의 의미가 큰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력을 어떻게 진단하고 학력을 신장시킬 것인지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체 오로지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비 등의 예산 마련에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못 걱정된다.
또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고 제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감은 무상급식의 예산과 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회, 교육의원들을 찾아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 하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투자해야 할 예산을, 특히 학력신장 예산을 2009년도의 1/5 수준으로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초·중학교 수학여행 대상자 전원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데 44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법적 근거가 없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유권해석이고 보면 이 또한 문제다.
교육감이 취임한지 반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 행추단이 법과 교육정책을 잘 알고 자문을 했다면 이처럼 교육행정의 난맥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쯤 전북교육이 안정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북교육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행추단의 활동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자못 걱정된다.
전북교육이 선거당시 지원받은 단체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분신인 행추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전북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행정의 추태를 부리고 있는 행추단은 해체되어야 한다.
지금 전북교육은 ‘학업성취도 평가 하위, 교육청 예산 대규모 삭감, 도교육청 미숙행정 학생·학부모 혼란, 사교육비 증가’ 등 현안 문제가 여기저기 쌓여 있어서 게으름을 펴고 늑장을 부릴 시간이 없다.
전북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은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전북학력 5위, 전북체육 3위의 옛 영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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