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심의 숨겨진 생태계 보고 ! 오송제 생태공원은(전주시 송천동1가 소재)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옆으로 난 고요한 오솔길을 따라 잠시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 최근, 2만여㎡에 달하는 오송제가 전주시와 LH가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활용하여 시행한 생태계복원사업을 통하여 도심 속 명품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는 ‘72년 OECD에 의해 환경오염방지의 지도원리로 채택된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을 바탕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가 그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 조항을 두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를 ‘01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 등에 부과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수납액이 ‘01년 2억원에서 ‘09년 1,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는 시?도에 교부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반환하여 주고 있다.

협력금 반환이 가능한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생물종이나 적극적 보전이 필요한 생물종 서식처 복원사업, 생태계와 생물종을 지지하는 생태적 기반 환경 복원 사업,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곳으로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지역(예:저수지, 염전, 도로, 폐철도, 공장, 군부대, 폐교 등)의 복원사업이다.

‘09년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반환사업은 총 35건 사업으로 이 중 전북도는 총 4건으로 경기도(9건), 울산광역시(8건), 서울시(5건) 다음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다. 익산미륵산 탐방로 정비사업, 선운산 도립공원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 전주 수변생태계 복원공간 조성사업 및 최근 완료된 전주 오송제 및 주변생태계 복원사업 등이다.

전주 오송제 및 주변생태계 복원사업은 LH와 전주시가 협약 체결하여 총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시행하였다. 지난 10월에는 환경부 주관 자연환경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중에는 하루 300여명, 주말에는 하루 6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주 도심권의 새로운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는 사업 구상에서부터 사후관리에 걸쳐 전주시와 시민단체, 지역전문가와 사업시행자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오송제에 가면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인 낙지다리의 이식복원 군락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생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저수지 주변의 훼손된 포락지는 생태공법을 통하여 복원하였고, 자생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식물 식재하였다. 이를 통하여 오송제에서 관찰되는 부들, 매자기 등 다양한 수생식물의 서식지 보전 및 인접 농경지로 부터의 비점오염원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류관찰대, 수서곤충 및 양서류 관찰지,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한 산책로 정비 및 쉼터조성,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활용가능토록 하였다.

본 사업은 도심확장으로 인해 훼손된 생물 서식처 보전과 복원으로 생물종 다양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열섬화현상 완화, 미기후생성 등 도심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보다 친근한 친환경 생태네트워크로서의 쉼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제 사업 시행과정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느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반환사업 추진실적은 총 가용예산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나, ‘10년 반환사업 예산이 총 60억원 수준이며, ‘11년에는 90억원으로 증가될 계획에 있는 등 반환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의 범위도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첫째, 도심내부에 생태계를 조성?복원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학교내 소생태계 조성, 도심내 폐도, 폐철, 폐교부지 및 이전적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사업, 도심 옥상녹화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반환사업의 다양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복원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생태적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생태계 복원사업의 발굴 및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통합적인 반환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의 생태적 맥락을 고려하여 반환사업을 교부금 사업 등 각종 사업과 공간적으로 단계별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교부금을 반환사업 추진실적과 연계하여 차등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생태계복원사업 지역내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시민?환경단체, 학교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반환사업 민간제안을 받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버넌스는 사업의 발굴, 구상 시행 및 사후관리 등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