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은 ▲기업유치에 따른 유입된 인구의 정주계획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완주군의 대책 ▲농촌지역 CCTV 야간 판독 불가능 문제, ▲고산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위치변경에 따른 타당성 여부 ▲교육지원사업비가 대폭 증가 불구 목적 달성 여부 자체 분석 없는 이유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펼쳤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주요 질문내용을 요약했다.
△조정석 위원= 완주관내 무단 토지점유 현황을 모두 발굴하여 징수하고 경작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는가? 또 대부계약과 함께 매각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없는가?
특히 탄소기업의 완주군 유치와 더불어 정주계획을 마련해야 인구유입이 가능한데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등을 질의했다.
△이재만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법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이수실적 등의 증거를 보관해 미이수 시설에 패널티를 주는 것은 어떤가? 체납세를 적극 징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통해 징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향자 위원=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되면서 실제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상식 위원= 전통시장의 선진지인 전남 장흥과 부여 등의 경우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기존 시장 부지에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했는데 고산시장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장소를 이전해 접근성마저 떨어지도록 조성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특히 완주군이 교육지원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분석을 통해 열심히 하는 학교와 대충하는 학교에 대해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정성모 위원= 농촌지역에 설치한 CCTV 성능이 좋지 않아 야간에 판독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다. 야간에도 판독가능한 CCTV 설치사업이 요구된다. 완주군금고 선정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금을 1%라도 높게 주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송지용 위원=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중의 통합 여론이 비등한데 토지문제 해결 등에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박재완 위원= 완주군 사업 수의계약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완주관내 업체에 맡겨야 한다.
△송현중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순창 이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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