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완주군은 2010년도 완주군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올해 공모사업 규모는 총 29개로써 국비 141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09억원, 자비 30억원 등 28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완주군은 만경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용역발주, 회안시 국제교류사업 추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실적 등을 보고했다.
이날 의원들의 주요 감사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송지용의원= 지방자치법(제124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의회에 상의해야 할 것이다. 또 채무상환에 대한 재원 확보가 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운영과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모의원= 지역 경제순환센터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로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뭔가? 예비비 사용시 의회의 사전 승인조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이향자의원= 지난 7월1일부터 예산절감을 위해 원가심사제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예산절감효과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7월 이후 2건에 불과하다. 더 많은 예산절감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 가용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재만의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에서 사후 보조금사업 평가와 집행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감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 특히 심의위원 중 공직자 출신 비중이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 대둔산축제시 무대장치가 너무 허술하고 대부분 관광객이 많으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적다. 향후 축제행사개최시 지역주민 운송대책이 요구된다.
△김상식의원= 용역비 예산집행에 관하여 사전사업계획을 철저히 판단하여 용역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용역비를 많이 주어야 좋은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심의위원 선정시 전문가를 보강해야 타당성 있고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박재완의원= 완주군 통합브랜드는 완주군의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만큼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완주군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 가사도우비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잔액이 반납되고 있다. 이는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다. 국·도비가 사장되지 않고 수혜대상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잔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답변
△김성수 기획감사실장= 올해 지방채 발행이 10%가량 증가했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생 규모가 클 경우 의회 간담회개최를 통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예방의 지도감사를 통해 용역발주시 꼼꼼히 따짐으로써 가용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완주군 통합브랜드는 현재 디자인 시안 개발이 완료되어 의견수렴 및 디자인안 확정단계로써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완주군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일= 재정관리과, 지역경제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2일= 환경위생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
△3일=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와 △6일= 완주산업단지와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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