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정당국 쌀값대책 놓고 '팽팽
농민-농정당국 쌀값대책 놓고 '팽팽
  • 소인섭
  • 승인 2010.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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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쌀직불금 확대 등 지월을 vs 요구수용 어려워" 도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값 하락 등 3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농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양측간 승부 없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5일 전북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쌀값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10시30분 공무원과 공권력을 동원해 농민대표자들을 도청밖으로 끌어낸 것에 대해 도지사는 공개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영안장자금 지원, 쌀직불금 확대, 밭직불금 실시 등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적재시위와 제2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쌀값대책 시위를 통해 ▲쌀 직불금 도비 100억 원 증액 ▲벼 경영안정자금 도비 250억 원 반영(가마당 5천 원) ▲밭 직불금 100억 원 반영(㏊당 40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쌀 직불금의 경우 지난해 도비 60억 원서 100억 원으로 증액했고 시·군비를 포함하면 지원금이 601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벼 경영안정자금 도비 250억, 시·군비 250억 원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밭 직불금의 경우 실무협의추진단을 꾸려 공청회를 개최하고 애초 2012년으로 돼있는 계획을 1년 앞당기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단체는 전날 협상 파기를 선언하며 벼 야적시위와 제2차 투쟁을 선포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효신 농민회 도연맹 사무처장은 “도내 쌀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10만6천여t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농가 소득이 크게 줄게 됐는데 도에서는 예산에 10원 한 장도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농가 요구를 100% 만족시키진 못해도 농업일자리가 위태한 현 상황을 상식에 맞게 대응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등 전북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429만5천t으로 지난해보다 62만10천t(12.6%)이 감소했다.

농가에서는 수확량이 크게 줄고 쌀값마저 밑바닥이어서 소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주장하는 반면 농정당국은 지난해 대풍을 기준으로 삼아선 안되고 쌀값도 지난해만큼은 아니어도 점차 오를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농민회는 내달 8일 전국대회를 위해 서울시청 광장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소인섭기자 i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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