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환철 전북대 교수> 전주·완주 자율통합의 물꼬를
<신환철 전북대 교수> 전주·완주 자율통합의 물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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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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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의 통합운동이 중단되지 오늘로 1년이 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자율적 통합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통합민간추진협의회(이하 민간협의회)의 활동은 향후 통합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전주·완주의 통합논의와는 달리 양 자치단체의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협의회의 활동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지역여론을 확산시키고,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 협력의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시켰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주·완주의 자율통합의 무산은 통합에 찬성하는 측은 물론 반대하는 측에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창원·진해·마산의 통합으로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안고 출범하는 창원통합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실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으로 새로 탄생된 거대도시가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고 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통합이슈는 또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이미 행정구역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0년 9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2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청주·청원의 통합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으며, 목포·신안·무안을 비롯 지난번 자율적 통합을 시도하였던 자치단체에서도 통합추진의 기지개를 피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시·군의 통합 등에 관련한 도의 개편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와 완주 언젠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적 통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주민의 반발이나 갈등의 재연 등은 통합의 효과를 오히려 반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와 완주는 가깝고도 먼 이웃인가? 그동안의 통합논의의 과정에서 나타난 분명한 사실은 통합이 필요한 과제이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점이다. 전주와 완주의 뿌리는 같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된 과거 75년의 세월이 지역의 기득권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합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통합추진은 주민의 공감대형성이나 자발적 참여유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완주군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통합의 찬반 양측의 감정적 대립의 와중에서도 다행스런 것은 어느 정도 통합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합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은 민간협의회 활동의 큰 성과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시도해온 서구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지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행정구역의 통합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아니라 해당지역에서 지역주민에 의한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전주·완주통합민간추진협의회는 통합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향후 통합논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무산이후 흐트러진 민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여 전주와 완주지역의 시민단체와 전라북도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보다 정통성 있는 범도민운동으로 통합활동을 재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주·완주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민간협의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통합으로 완주군이 희생되는 일이 없이 전주와 완주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통합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단기적 통합 지향의 목표설정 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생·협력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고 로드 맵에 따라 통합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막혀 있는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진정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그것은 기득권의 자기희생적인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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