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한하는 일부 나라도 원천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정당 가입, 후원금 납부 등은 허용하며, 일부 제한하는 것도 직무와의 연관성을 따져서 엄격히 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국제적 표준이며 국격을 논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측면을 부정적으로 간주하거나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며, 그로 인해 교육현장의 목소리을 효과적으로 전달 방법은 정치참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의 벽을 넘지 못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상황 변화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왔다.
대통령중심제의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구조를 지속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과 정치의 관계를 이념적 또는 원론적 수준에서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역사적 경험에서도 교육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수단화되거나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 온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을 통해 국격의 가치를 Premium으로 높이기 위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의 우려를 감안하여 정치 및 이념수업은 아직 분별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결코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교단붕괴 및 포퓰리즘 정책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지적하였다. 시?도지사와 기초자체단체장, 의회 의원들 모두 선거 때마다 교육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하고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그들의 약속을 잊어버린다. 교육예산을 GDP 대비 6% 확보하겠다던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도 슬그머니 잊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선거 기간 중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교육’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가장 나중에 해도 되는, 예산 삭감 1위 후보가 되어 버리고 마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겠는가?
얼마 전 접한 뉴스에서 요우니 발리에르비 핀란드교육연구원장이 세계적인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꼽았다는 내용을 접했다. 정치권력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이어온 '정책의 일관성'이 있었기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는 교육 정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육은 百年之大計와 일맥상통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상황, 정당의 이득, 정치 지도자의 견해에 의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그 무엇보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권 보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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