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의 적정성 걱정할 때
세계경제포럼(WEF)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0-2011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31개 국가중 22위이다. 이 순위는 작년도의 순위 19위 보다 밀렸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온 우리나라 기술경쟁력 수준(기술무역수지 배율)은 2007년 기준으로 0.43배다. 기술수출액이 수입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세계 1위 일본(3.49배)의 12% 수준에 불과하고, 조사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서 세 번째다. 같은 해 한국의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33억 9,8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중에도 껍데기만 한국 제품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 및 소재는 일본 등 외국제품이라는 의미이다. 우리의 최고 수출품목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3년밖에 되지 않고 일본은 이미 선진기술국가로 앞서가고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말했듯이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격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다. 우리가 조금만 주저한다면 중국에 수출하기도 어려워지고 원천기술을 만드는 일본하고도 너무나 큰 격차가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기술경쟁력이 전체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변수이고 그에 근거하여 국가위상이 재정립된다고 볼 때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배분의 방향이 과연 괜찮은 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민경제도 좋고 4대강 사업도 좋으나 우리의 후손과 국가의 미래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자원배분이 이대로 가야되는가의 문제이다. 다행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늦게나마 인식하여 대통령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정부 부처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기대가 되나 국가기술경쟁력을 높인데 얼마나 많은 재원배분과 열정을 쏟을지 궁금하다. 작금의 지식기반사회에서 미래의 사회는 지식과 기술이 더욱 강조되고 경쟁적 구조가 심화될 것이다. 최근 나온 스마트폰을 기존의 휴대전화와 비교할 경우 우리는 얼마나 기술의 변화가 중요한가를 실감하게 된다. 급속한 정보화로 기술개발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또한 IT, BT, NT등의 융복합적인 기술개발이 대세다. 미국은 2020년까지 자국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카(green car)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그린카의 원천기술 선점 정도에 따라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데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우선 투자를
국가자원배분에서 우선적 가치를 두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평등적 가치냐 성장적 가치냐 아니면 자유와 공정의 가치냐에 따라 자원배분의 정도와 방향이 결정된다. 그러나 경쟁시대를 고려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의 살아야 갈 미래사회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자원배분의 우선성을 둘 필요가 있다. 목전의 문제해결에 급급한 투자보다 미래의 기술개발을 위한 자원배분에 우선적 투자순위를 두어야 한다. 산업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자적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을 살려나가고 기술인력의 양성은 물론 민관기술협력이나 산학연구개발(R&D)의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원배분인가는 꾸준한 논쟁거리가 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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