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예치 2개월로 확대, 자금난 우려
자본금 예치 2개월로 확대, 자금난 우려
  • 김완수
  • 승인 2010.10.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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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소건설업계, 정부 행정예고에 불만
최근 정부가 하반기부터 연말 자본금 예치를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 시행한다는 행정예고하면서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도내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불황과 재정사업 조기집행 등으로 가뜩이나 일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말부터 자본금을 결산일 기준 60일 전후로 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은 심각한 자금난과 함께 연쇄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처럼 자본금 예치가 길어질 경우 소규모 건설업체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일용직이나 장비업체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는 등 자본금 예치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일감이 거의 없어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다 연말 자본금 예치기간을 2개월씩 적용할 경우 자본금이 풍부한 대형건설업체들은 타격이 미미하겠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본금 예치를 2008년부터 한달로 해오다 올해부터 2개월로 늘리겠다고 행정예고돼 벌써부터 자본금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고민”이라며 “더욱이 하반기에는 공사입찰이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무엇으로 일을 해 자본금을 맞출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부실 건설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실질자본금의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이라며 “도내 자본금이 넉넉치 않은 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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