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정부의 교부금은 크게 줄어들었고, 역으로 국비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부 교부금은 2조8,439억원으로 2008년 보다 4,857억원이 줄었다.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내국세 감세액의 19.24%가 줄어든 결과이다. 지난해 전북교육청 수익 결산 역시 중앙정부 교부금(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수익이 1조8,155억으로 2008년 결산금액에 비해 1천9백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자치단체와 전북교육청 예산 중 중앙정부 교부금이 모두 6,757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체감 정도로 본다면 8천억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정부 교부금이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물가 인상과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를 감안해 볼 때 정부 교부금 증가는 당연한 현상이다. 임금이 동결되었다면 실질 임금이 줄었다고 느끼듯이 지방정부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는 8천억원 가량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의 감세 정책 결과로 빚어진 지방교부금 감소가 지방정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자치단체는 아직 별반 말이 없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아서 줄어 만큼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도내 자치단체 채무가 1조원을 넘었고, 상환액 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안 사업을 위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늘이는 것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교부금은 줄어든 반면 국비보조금은 총 4조1,966억으로 2008년 대비 7,56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금은 매칭펀드 형태로 지방비가 반드시 투여되어야 한다. 때문에 자체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으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조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장이 지방비를 아끼겠다며 도로와 복지 시설 등 지역 사업을 포기 할 만큼 간 큰 결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자체재원 중 가장 중요한 지방세 수입 역시 줄어들었다. 자체조달 수익 중 지방세 수익은 총 1조1,042억원으로 2008년 결산 총액 대비 342억이 감소하였다. 지방세 수익이 줄어든 것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해 각종 세 수익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기업 유치와 같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희박하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줄어들고 지방세 수입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보조금 사업을 늘려야 하는 지방정부의 상황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기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이 눈에 띄지를 않는다.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올해에도 지방 교부금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 지표와는 달리 서민 경제의 활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돌아간 감세 혜택의 결과가 정부의 말대로 그 효과가 서민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은 고용과 신규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역에 돌아가야 할 교부금만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채소값 폭등으로 김치와 상추가 삼겹살 보다 비싸다는 말이 나온다. 상추에 삼겹살을 싸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삼겹살에 상추 싸먹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래저래 서민들 삶이 더 힘들어 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 예산과 같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접적인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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