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현행 축산물 등급 표시 제도가 소비자들에 혼선을 주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축산물 등급 표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해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만 거듭하는 등 개선에 소극적이어서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한나라당)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산 쇠고기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 구분이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별다른 개선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쇠고기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육질 등급은 1++,1+, 1, 2, 3, 등급외로, 고기량의 많고 적음을 표시하는 육량등급은 1++A, 1+A, 1A, 2A, 3A, 등외(D)로 각각 구분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중간등급인 1등급 쇠고기의 경우 최상품으로 오인하는 등 혼선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등 단체들은 일본처럼 5~1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등급표시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 2008년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생산자단체 협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난 6월 개선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축산물 등급표시제도에 대한 교육홍보비로 지난 2008년 1억360만원, 2009년 7천800만을 집행하고도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미흡의 책임을 소비자에 떠넘기고 있다.

강석호의원은 “국내산은 물론 수입육에 대해서도 단순화를 통한 등급 표시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등급표시를 생략하거나 A등급으로 임의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원기자 bwlee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