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제도 개선 서둘러야"
"선급금 제도 개선 서둘러야"
  • 김완수
  • 승인 2010.09.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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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까다로운 사후관리절차 등 이유 기피
각종 건설시공사에 대한 선급금제도가 까다로운 사후관리절차 등으로 업체들이 기피현상을 보여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철저한 공정관리,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도입된 선급금제도가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장개설 및 선급금이행 증권의 높은 수수료, 사용내역 첨부,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기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기성금 수령과 달리 공정이행 이전의 선급금에 대해선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반환채무에 대한 선급금 보증을 받아야 하고 그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 보증을 받으려면 보증신청서,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 등과 함께 민간공사는 건축허가서 및 신고서 사본, 주택사업은 실시계획 승인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서류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로 인해 선급금 금액이 많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업체들이 선금 수령부분을 아예 자체 보유자금으로 충당하고 차리리 어느 정도 공정을 추진한 후 기성금을 기다리는 관행이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선급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선급금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내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작은 중소규모 공사에서 선급금 수령 거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수수료 부담, 서류부담만이라도 경감해야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내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증인 선정과 선급금이 대출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 등을 우려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시행초기단계인 지난해 보다는 선급금을 수령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완수기자 kim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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