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식 KT전북본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서둘러야
<신판식 KT전북본부장> 지역사회 안전망 통합관제시스템 서둘러야
  • 박공숙
  • 승인 2010.09.19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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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소극적 기능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적극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 이를 위한 기술과 문명의 진보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도시의 거대화와 사회의 다양성 복잡성은 사회를 "편안한 생활을 위한 공동체"의 개념에서 "익명의 다수집단"으로 변질시켜, 사회구성원인 시민들, 특히 더 많은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 부녀자들을 각종 범죄와 같은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더 많이 노출시키게 되었다. 또한, 사회 기능의 기본 축인 질서에 반하는 행위들은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을 증대시키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외부환경의 위협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해법 중의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 범죄 취약지역, 도로안전, 쓰레기 무단 투기, 하천 오염, 산불감시 등 "공공지역에서의 공공영상정보" 수집을 위한 CCTV가 설치 운용되어 왔으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집된 영상정보의 효용성과 및 운용의 효율성을 충분히 얻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개별 목적으로 운용하던 모든 CCTV에서 수집된 영상정보의 활용성과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시작 하였다. 현재까지 전국 220개 지자체중 17개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거나 진행 중이지만 통합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입증되고 있어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 본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통합관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품질, 신호 전송 망의 운영 및 관리의 무결성과 외부로의 노출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보안성이 반드시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확실성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의 활용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향후 공공 및 사설 영상정보 수집시스템의 통합 및 지역별 관제 시스템의 통합과 중첩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설계 시부터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물론 사업수행을 하는 지자체들에서는 사업 예산의 제약에 의하여 "비용"을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지만, 통합관제시스템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회적 도구로써 "사생활 침해"라는 인간의 기본권 논란을 무릅쓴 사업인 만큼 필요한 모든 기능들의 확보가 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으로 2010년도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대상 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본연의 목적이 예산의 제약이나 지역적 정서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전북도에서는 연차 별로 추진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내년에는 그 대상

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감안하여, 도내 전 지자체에 대해 통합관제 센터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전 도시로의 브랜드를 확보하여 전북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관리 비용의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세상, 재난과 재해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세상, 깨끗한 도심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건강한 세상을 위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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