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인권위
<실>인권위
  • 신중식
  • 승인 2010.09.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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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 이후 내부 직원 범죄가 증가했으며 특히 파렴치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에게 제출한 '직원범죄통보현황'에 따르면 통합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건에 불과하던 직원범죄가 2008년 4건, 2009년 2건, 2010년 8월 현재 4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도 통합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불과하던 비위 내용이 통합이후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등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파렴치 범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힘있는 위원장으로 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한단계 높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권익위원장 재직시기(2009. 9 ~ 2010. 6)에도 성매매 2건, 사기 2건, 재물손괴 1건 등 총 5건의 직원 범죄가 보고됐다.

임영호 의원은 "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입에 담기 힘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부 기강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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