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 적발건수 및 성매매 사범 연령·직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2005년 5천413건에서 2009년 2만6천580건으로 5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도 2005년 1만8천508명에서 2009년 7만3천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구속 건수는 2005년 829명에서 2009년 633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2009년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구속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성매매 업주 등 관련자는 4천여명에서 9천500명으로 2배, 성매수자는 만1천400명에서 5만4천명으로 5배, 성매매 피해여성은 2천900명에서 9천100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지난해 성매매 사범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피고용자 4만여명, 자영업자 1만 5천명, 전문직 1천800명, 공무원 2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 성매매 사범은 최근 1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공무원 사범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매매 사범을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 성매매 사범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미성년 성매매사범도 연간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째가 되었는데도 성매매가 줄어들기는 커녕 적발건수가 5배나 급증해 단속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며 "특히 구속된 인원이 오히려 줄고 있어 이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조직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성문화 정착과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성매매의 사범의 경우 신상 공개와 더불어 직무 수행상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