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100일 만에 방문객이 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새만금 관광시대에 돌입했으나 ‘쉴 곳도,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하여 대 중국 관광객 및 세계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어 관광수요에 대비하고자 전체 면적(154㎢)의 5.4%를 해제 요구하였으나 환경부가 총량제를 내세워 대체지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줄포 습지가 국립공원 대체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나 줄포지역 습지보호위원과 사회단체는 기존 습지로 등록된 곳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중복 지정이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성을 기준으로 적지라는 단순 논리만을 앞세워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산 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아울러 정부의 보상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새만금 개통으로 줄포지역도 그 영향권에 포함돼 지역개발을 위하여 공원지역으로 묶여지는 것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산지역 주민은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던 지역이 일부 해제되어 새만금 방조제와 변산반도 주변의 부족한 개발부지가 다소 해소되어 호텔 등 숙박시설과 휴게 편의시설, 볼거리 등을 확충하여 새만금 시대 대한민국의 대표관광지로서 인프라를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난감한 입장입니다.
최근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다음 달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서 통과시켜 기업입지와 대학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을 규모 제한 없이 시행토록하여 수도권은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반면, 지방 경제활성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만 제외한 19개 공원이 지방에 있어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 정권은 잘사는 국민을 외치며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여 수도권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지방은 환경부 국립공원 관리 총량제라는 규제로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며 대체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국토의 70%가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으며 인구밀도는 490명/㎢로, 방글라데시(1천142명/㎢), 대만(637명/㎢)에 이어 3위 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공원 대체 지정제를 폐지하여 좁고 산림이 많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과 도시화의 진행으로 더욱 많은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효율적인 국립공원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새만금과 더블어 세계의 관광지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관광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대체지 지정이란 획일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공원지역을 해제하여 수도권 중심의 규제개혁에서 벗어나, 지방 규제개혁에도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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