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현재의 우리나라 수산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는 하나 내수기반이 비교적 튼튼하고 수산기술이나 장비, 시설 등은 여전히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최고 수준의 기술과 경영규모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세계화 해나간다면 우리 수산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은 시장 확대, 과학 기술력의 제고 및 투자 극대화 전략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도의 경우 2010년 수산분야 순수 도비 예산이 53억원이나 우리도와 수산세가 비슷한 경북은 200억원으로 3.8배, 강원도는 168억원으로 3.1배의 예산을 편성하여, 면세유에 경북은 6억원, 강원은 9억원, 수산종묘 매입에 경북은 9천만원, 강원은 8천만원, 지방어항건설에 경북은 13억원, 강원은 14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우리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도 연안어민을 위한 수산정책이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정부는 새만금 공사를 시작한 1991년 부터 포패 허가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만 보상을 실시했는데 이마저도 1등급 1,030만원에서 8등급 250만원까지 차등해서 줬고 조개 캐는 아주머니들이 한번 바다 나가면, 5만원 이상 수입을 올려 적게 벌어도 1년 1,500만원은
벌었으며 10톤짜리 배를 6,500만원에 책정했는데, 이 마저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 사탕 주듯 한해 1,000만원 2,000만원씩 10여년 정도 끌면서 분할 지급하여 목돈이 되지 않았다.
‘09년 새만금 방조제가 마무리 되면서 어장과 어항을 잃고 조개 잡이하여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을 보태던 황금뻘이 서서이 없어지고, 양식장과 어장을 잃어 주민의 항구적인 소득원이 상실되어 어업 소득이 감소하여 군산,김제,부안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한 20대 청년은 "나는 젊으니까 막노동 이라도 하지만 나이 많이 든 분들은 고기잡이·조개 캐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대책이 없다며 그 분들이 공장엘 가겠는가? 장사를 하겠는가"라고 걱정한다.
어민이 새만금산업단지, 현대조선소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바다에 있는 어장이라는 공장에 취직하여 일자리를 창출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왜 생각을 못하는지 답답하다.
방조제 내측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안·김제·군산 지역의 1,000여척 소형어선이 접안할 선착장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
민생경제 말로만 하지 말고 소수이긴 하지만, 희망을 가진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고향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를 위하여 16조원을 투입하여 일시적 경제상승 효과를 위한 투자보다 수산시설의 투자를 늘리고
전북도는 새만금과 예산 일부를 “댐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법제화 하여 항구적 소득원이 되는 대체 어장개발 및 어항을 건설하여 항구적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연안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3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 수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도 연안 서민의 이마에 주름을 펼 수 있는 수산정책이 가야하는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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