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검토해야"
"교육감 선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검토해야"
  • 강성주
  • 승인 2010.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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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위, 선거 개선 세미나
자율고 운영 문제를 놓고 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 간에 치열한 논쟁에 이어 법정 다툼까지 확산된 가운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배제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대 최진혁 교수는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의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정치색깔을 상당히 노출했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은 인구 1천만명에 1명을 선출,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심리적, 공간적 거리가 멀어 정치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문제로 후보자가 알려지지 않은데 따른 투표용지 기재순 당락과 후보 공약의 정치화,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들의 단일화 등을 들었다.

최 교수는 특히 “정치적 중립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는 이제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 추천에 의한 교육감 선거나 정당 추천을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도 “지난 선거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1인8표제에 따른 혼선 등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고 검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접 투표를 유지한다면 정당공천제나 정당표방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하고, 간선제를 한다면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 임명제, 공개모집 초빙제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같이하면 유력 정당 후보와 같은 기호의 후보가 유리하다”면서 “선거를 분리해 실시한다면 교육 관계자나 부모 등으로 유권자를 한정하는 직선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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