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익주 도민기자> 전북발전 ‘공공의 적’
<오익주 도민기자> 전북발전 ‘공공의 적’
  • 한성천
  • 승인 2010.08.10 13: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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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발전저해시설, 기피에 따른 님비현상,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등이 이 나라 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어느 하나 개운한 것이 없다.

한 때 위도 방폐장 유치에 대하여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저지에 나섰다. 관련 군수는 역적 아닌 죄인으로 내몰렸고, 상처가 아물 무렵 ‘+α’가 대두되자 결사반대했던 시절의 부끄러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전북에서 유치를 위한 접전 끝에 경주에 패하는 어처구니없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공공의 적’이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엔 해묵은 정권들의 전북에 대한 홀대가 ‘안 좋은 것만 전북에 설치한다.’는 오해를 낳으면서 악의 고리처럼 반목되었다.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호남인이 된 것이다. 이런 사고로 살아온 지난 반세기가 서로 다른 이념으로 굳어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른다. 창원시가 부럽다. 창원시민과 마산시민 그리고 진해시민이 한 없이 부럽다.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작업을 추진해왔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지자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3곳만이 통합 추진되고 있다. 통합촉구를 위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시 통합 자치단체가 속한 시·도를 우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우선 배정,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주민생활여건 개선, 기존 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등등 그 지원 효과를 분석자료에 의하면 10년 간 최소 4천억 이상의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했다.

그 지역이라 해서 왜 이해타산이 없었겠는가마는 서로 양보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화합정신이 통합예정지역 18곳 중 보기 좋게 성공해서 국민의 축하를 받고 있다. ‘전주와 완주 통합’ 버스는 이제 떠나버렸다. 팔짱만 끼고 바라보던 대다수 도민들은 지역 실익을 앞세운 몇몇 행정가와 정치인의 논리에 따라 없었던 일로 5천억원의 발전기금을 날려 버린 셈이다. 잠 못 이루며 통탄할 일이다. 물론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를까? 서로의 이견만 좁혔을 뿐 별반차이도 없으면서 5천억정도의 인센티브효과를 내긴 힘들다. 농촌의 작은 ‘부락’이 모여 ‘리’가 되고 ‘리’가 모여 ‘면’소재지를 형성하였으며 ‘면’을 총괄하는 ‘군’이 있게 되었다.

지금의 농촌마을을 10년 전과 10년 후로 비교해 본다면 통합에 반대했던 관련인사는 석고대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농촌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주민들도 고령자들뿐이다. 웬만한 소도시에는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 더구나 농촌에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0년, 20년이 지난다면 그 때도 마을이 존재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농사일이나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 덕분에 작은 나라 땅이 남아돌 지경이다.

주민이 텅텅 빈 마을을 끌어안고 지역발전을 외칠 수 있을 인사들이 몇이나 될까? 목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그들.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혜안이 안쓰럽다. 현재는 손해보는 주민이나 기업이 소수 이지만 10년후 전자의 요인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통합해야한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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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수 2010-08-12 09:17:00
오기자님의 생각에 적극 지지를 합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왔읍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