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직계열화 촉진, 선택과 집중 강화, 사업·통폐합 및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산지유통 관련 사업들이 중첩된 지원구조와 정책 간 연계성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화·규모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지유통조직을 공동계산매출액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정부자금을 지원받고 3년후 평가에서 승급하지 못하면 자금지원은 중단된다. 하지만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무이자 인센티브자금 등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시군유통회사사업은 광역유통회사사업과 연계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원예·과실브랜드 육성사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거점APC·물류표준화사업·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등 개별사업도 일정등급 이상의 산지유통조직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사사업 간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근기자 jgjeo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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