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검사장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부산 금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 검사와 영덕지청장, 제주지검 부장, 청주지검 부장,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서울동부지검 차장, 광주지검 차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공안과 특수분야를 두루 거쳤다.
지난 2007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재직당시 건설업자 김상진씨 로비의혹사건을 지휘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력도 남다르다.
정 지검장은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일명 뻥튀기 구형을 없애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형이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검찰권을 행사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전주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하는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민 전주지검장 기자간담회
-전주에 대한 첫 인상은
▲이곳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호남의 자존심, 특히 전라감영이 있던 곳이어서 호남지역의 수도라 할 수 있다.
멋과 맛이 어우러진 도시, 양반의 도시라 생각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 도로 개통으로 명실공히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갈 국내 최대의 성장동력이다. 이런면에서 전주는 배후도시로써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취임사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전통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조직폭력뿐만 아닌 전주, 전북이 들어가는 이해단체 등이 지역의 이름을 거론하며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죄 값을 치르게 하겠다.
전주와 인연은 주변의 전주에 계신 분들과는 이야기를 종종 나눴었지만 그동안 인연이 없었다. 이번이 첫 인연이다.
아시겠지만 저는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 하지만 2006년 순천지청 차장, 2009년 광주지검 차장, 이번에 검사장으로 오게 돼 우리 조직 내에서는 내가 호남통이지 않느냐는 우스갯소리도 했다. 호남은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저를 끄는 힘이 있지 않는가 한다. 그래서 전주에서도 잘 지낼 것으로 기대한다.
-대검찰청에서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 개선점에 관해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청 밖으로 이전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들과의 관계 정립은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문제는 사실 전북, 전주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다. 대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범죄예방위원회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다양한 역할을 해온것만은 사실이다.
솔직히 이런 질문을 받고 논의를 하는 자체가 안타깝기만 하다.
그분들은 사실 이 지역을 움직이는 오피니언 리더, 지역의 어른들이지 않나 싶다. 그분들의 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 청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과 법원 건물이 노후화돼 있는 관계로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 검찰청 이전 관련 추진은
▲청사 이미지가 어떤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한 정도의 보고만 받아 정확한 내용은 차후에 보고 받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제가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에 주변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유독 노후한 건물이야기였다. 타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청사 건물은 낡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특히 당선자 신분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는 선거관련 사범에 대한 수사 방향이나 강도는?
▲전북에서는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북의 선거사범은 다른 지역보다 적다.
지역에 따라 범죄의 특성들이 다 있고 그것에 따라 법집행의 잣대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 범죄다.
선거사범이라고 타 범죄와 다른 것은 아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
공정성이 감안해 업무처리를 하겠다.
-피의사실 유포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의 상호 충돌 논란이 있다. 생각하는 공보 준칙이 있는가
▲대검의 기본 공보 준칙을 무시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를 위해 대 언론 관계가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한 알권리는 보장돼야한다.
알 권리가 다른 인권문제와 피의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당사자들의 이익과 충돌되는 이리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수사공보준칙이 만들어 진 것이고 최근에서 그런 이익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00% 공보준칙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다는 입장이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유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대검 송부무장 재직 시 형사재판에서 실적주의편승 기소인 검찰의 일명 뻥튀기 구형을 없애고 구형량에 모자라는 선고가 내려질 경우 무조건 항소한다는 지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솔직히 말하면 항소 포기기준이 그전에는 1/3 수준이었다.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면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검찰로서도 검사의 자격과 자질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뻥튀기 구형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일선청에 ‘구형 및 항소업무지침’을 내리면서 자율권을 주긴 했었다. 전주지검에서도 이 지침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 반드시 확인 할 것이다.
-도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검찰도 지역민의 한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지역민과의 대화 창구는 필요하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면서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검찰권 행사는 냉철한 가운데 지역정서도 반영돼야 한다.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검찰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 준칙을 엄정히 집행하는 것이다. 검찰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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