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 확대의 당위성
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 확대의 당위성
  • 임환
  • 승인 2010.07.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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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제 확대의 당위성

변산반도 등 국립공원 지역의 해제 면적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비단 오늘만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이 됐고 수시로 중앙에 건의해 왔던 중요사안이다. 이러한 세월은 강산이 두번도 더 변했다. 수도 없이 계속된 도민들의 바람이었다. 그러던 중 몇년전 일부지역에 대한 해제가 그나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보다더 확대된 해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근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등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적 명성을 날렸던 변산반도 해수욕장이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광객들로 부터 외면을 당한지 이미 오래이지 않은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대적 개발이 절실한 것이다. 소비자나 관광객의 수준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당연히 변산반도 해수욕장을 찾을리 없다. 개인적 재산권 행사는 차치하더라도 옛 명성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특히 새만금지역에 대한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른 연계 관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정부가 지난 88년 내변산의 경우 500m 이상을 공원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외변산은 해발 500m이하까지 지정해 마을과 농경지 등이 과다 지정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154.6㎢에 달하게 된 것이다. 부안군민들이 재산권보호차원에서 8.5%인 13.2㎢의 대폭적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사실상 대상지역이 아닌 곳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환경부는 해제 기준 5.4㎢ 이외 지역의 일부를 해제지역에 반영한 상태여서 추가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관계부처는 이시점에서 중시해야 할 것이 있다. 주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한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시대 흐름에 맞게 신속히 변화를 주어야 한다. 변하지 않고 기존룰만 고집한다면 시대변화에 대응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 만큼 시의 적절하게 변화를 주는 등의 융통성이 오히려 힘을 길러가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활성화시켜 옛 명성을 살리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제 면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변산반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폭 해제 확대를 촉구하는 바이다.

임환수석논설위원 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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