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과 그린홈
녹색성장과 그린홈
  • 윤여공
  • 승인 2010.06.3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정부는 국가 전략목표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며 신도시를 포함한 기존도시에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들의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를 건설공급하면서, 그 중 100만호를 그린홈으로 건설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이 국가 총에너지소비량의 22%~24%를 차지하고, 아파트의 에너지소비량이 전체 건물의 약 27%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그린홈이란 냉?난방, 조명 등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주택을 말하는데, 정부는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초 발표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향후 새롭게 건설되는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모두 그린홈 설계기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전용면적 60m2이상의 주택은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하고(전용면적 60m2 이하는 10%이상 절감), 그린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린홈은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난방, 급탕, 전력의 3개 분야에서 총 에너지절감량을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기준에 따라 20~50%의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그린홈 설계기법을 통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하려면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을 강화하고 주택에 사용되는 설비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외부환경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높이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그러나, 모든 친환경 녹색요소는 건축비 인상을 동반한다. 따라서,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절감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가 작고 에너지 절감효율이 큰 요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투자대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고단열 창호 및 벽체, 콘덴싱보일러, LED, 절수설비와 같은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적용하고 태양광, 지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적용은 녹색도시건설과 연계하여 점차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그린홈 정책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하남미사, 고양원흥)에서 에너지절감률 목표를 현행 법 기준 대비 임대주택 15%, 분양주택 25%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나, 세종시 첫마을을 그린홈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벽체 단열성능 강화,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의 그린홈 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그린홈의 양적확대와 대량의 그린홈 수요촉발로 연관산업의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홈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16년까지 모든 주택을 제로탄소 주택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미국은 94년부터 30% 이상 에너지효율 주택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Energy Star Hom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단열성능 향상 등을 통해 냉난방 소비의 2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최초 설치 비용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어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의 경제회복,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주택과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린 홈 정책은 국가에너지 사용절감이라는 당면한 목표뿐만 아니라 범 지구적인 이산화탄소 저감과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부분 및 지자체 역할과 더불어 기술개발의 성숙도 및 상용화 수준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 보조금 제도 등의 추진을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