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은 교육 비리 척결에서
교육 개혁은 교육 비리 척결에서
  • 김우영
  • 승인 2010.06.22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 비리에서 시작된 해묵은 교육 비리가 하나 둘씩 불거지면서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이 싸늘해 지고 있다. 연초부터 정부가 3대 비리 척결의 하나로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우고, 교원 인사, 공사 납품 비리 등의 대책과 방안을 발표 하면서, 사태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별로 믿음을 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각 교육청별로 이어지는 교육 비리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한다.

우리가 교육개혁을 외치지만, 진정한 교육개혁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의 합리적인 소신과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교육개혁이 백년하청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 보인다. 고질적인 비리가 구조악처럼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일소에서 여전히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버티고 있는 곳은 아마도 교육계라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뉴스 보도에서 보듯,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장학사, 교장, 교육장,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의 자리가 매관매직의 대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 돼서야, 어디 진정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교육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이번 16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6. 2선거에서 잘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출된 교육감의 대부분이 교육 비리 척결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선출된 교육감들은 보수 진영인가 진보 진영인가를 떠나서 교육 비리 척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약이 공약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교육감 본인의 청렴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감 당선자에게 교육청 공무원과 교장들이 수십 년 된 관례라면서 당선 축하금을 건넸다는 보도는 우리 교육계의 비리 구조와 유착 관계가 생각 이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교육감들이 유착 관계와 무관해 보이는 시민단체들의 추천과 연합을 통해서 당선된 것은 오래된 해묵은 관행처럼 이어져 오는 비리구조와의 단절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선 축하금의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좋은 조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거대한 조직의 힘을 교육감의 혼자의 힘으로 헤쳐 나가기는 힘에 부쳐 보인다.

우리가 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교육계 비리를 단순히 일부의 인사 비리로 치부하고 단순히 재발 방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교육전문가들은 말한다. 교육의 존립기반은 도덕성과 신뢰에 있기 때문에 인사 비리만이 아니라, 교육계의 모든 부정부패 유형과 발생구조를 점검하여 비리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에서 준비되고 있는 제도들을 그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개방형 감사제도이다. 감사관실의 구성원의 일부를 사정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인사들을 참여시켜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 수주 공사에 대한 학교 공사에 대한 외부 감리제도도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위원의 인선과 감리자의 선정에서 교육감의 입김에 따라서 또 다른 편파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청의 회계, 인사와 운영에 관한 부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모든 교육청의 회계와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관련 정보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전정한 참여와 비리 부패에 대한 감시, 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 전반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폭 넓고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성패는 결국 교육 행정을 책임지는 기관장에게 있기 때문에 합리적 소신과 능력이 있는 인사에게 그 책임이 맡겨지도록 인사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이 요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 교육장의 공모제도도 그 개선책이 될 수 있지만, 앞서 지적한 바, 교원 인사예고제와 근무 평점의 공개 등과 같은 인사의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교육 기관장의 청렴과 이를 실천할 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구축이 급선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