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본보 5월 24일자 “정책자금 사후관리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와 관련, 지원된 업체대상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자금 유용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진공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182업체에 대해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처음 구입한 시설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집중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중진공측은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중진공 직접대출은 지역본부 전 직원들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사전에 예고 없이 방문한 후 지원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전북도내 52개 각 은행지점에서 실시했으나 시설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유용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경우 대리대출의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진공 직접대출은 현장에서 기성고 확인 후 시설제작업체에 대출금을 지급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로 지원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담보물의 가동상황, 멸실 및 훼손 등의 상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지원업체가 시설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중진공 관계자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한 전북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책자금을 타지역보다 높은 비율로 배정하는 등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취급은 중진공외에 지자체 및 다른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항상 강조되고 있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