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진보진영의 김승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전북교육에 많은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세게 일어날 것으로 예견된다.
당선자는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교육관을 지닌 존경받는 사람이기에 그동안 침체되어온 전북교육을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교육비리 척결 ▶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 공교육비·사교육비 동시 절감 ▶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보 ▶ 유아공교육 체제 확립 ▶ 교사 잡무 제로 구현 등은 교육가족 모두가 기대하는 바 크며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
그러나 ‘어머님, 힘드시죠? 김승환이 덜어드리겠습니다’의 실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전북교육은 지금 ‘학력 꼴지’ 문제 해결과 영재 육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당선자는 일제고사, 0교시, 우열반, 강제보충, 강제심야학습, 귀족학교,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립형 혁신학교를 만들어 ‘학력을 상향평준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제고사를 비롯하여 앞에 쓴 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에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타 시·도와의 불균형 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학력 꼴찌’문제와 영재 육성을 어떻게 해나갈지 자못 걱정된다.
둘째로 교육감 당선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동시에 줄여나간다’고 하였다.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공교육(학교현장)에 방과 후 교육활동, 기숙형 학교, 야간자율학습, EBS 교육방송 청취, 원어민교사 배치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사교육비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동시에 줄여 가면서 어떻게 학력 관리를 잘 하여 ‘좋은 대학(고교)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램을 만족 시켜줄지 자못 걱정된다.
셋째로 교육감 당선자는 ‘80여개 민주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지지한 김승환’이라고 밝혔다. 당선자를 도와준 민주진보 시민사회단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행여 교육정책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영향을 받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는 학생과 학부모와 전북도민을 위한 교육감으로서 교육기본법 제6조 ①항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로 교육감 당선자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습니다. 이명박 특권교육 심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에서도 대학입시제도, 고교평준화제도, 의대 전문대학원 개선 등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롯하여 전북의 교육정책을 바꾸겠다고 너무 서두르다가 전북교육이 흔들려 학생들에게 혼란과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되며 예산이 부족한 전북으로써 예산확보 또한 걱정된다.
끝으로 교육감 당선자는 투표자의 28.99%, 전체 유권자의 16.42%의 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교육감 당선자는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71.01%의 표심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민심과 함께 선전했던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아우르는 포용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김승환식 교육개혁에 치중하고 이들의 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당선자도 공감하고 있듯이 전북교육은 지금 교육예산 빈곤, 학력꼴지, 도교육청 경영평가 하위, 교육청 청렴도 꼴지 등 모든 영역에서 부실 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초·중등학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당선자가 교육개혁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녹녹한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저항과 혼란이 걱정된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한 번에, 내 임기 내에 개혁하겠다는 욕심과 조급증을 버리고 서서히 변화하는 가운데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 발전하는 전북교육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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