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 정부라면 당장 총리가 책임을 지고 전원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할 완전 참패다. 이미 예고된 일이다. 본보 3월24일자 이명박정부, 소통인가 불통인가 때부터 그토록 필자가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직속 상향과 세종시 합리적인 해법 청원에 회신조차 보내주지 않는 청와대 비서실 정책부재 불통 때부터 감지되었다.
16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230여개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지형을 바꾼 역대 한나라당 선거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선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북권의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가 이루어 낸 18%대의 두자리 역전 가능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선거의 9%대의 두배가 넘는 한나라당 성향의 민심을 바꾸어 놓았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새만금사업과 식품 클러스트 등 공약 검증에 구시대적 지역정서에 편승하는 오로지 민주당 후보만 지지했던 지역정서를 뛰어넘는 위대한 전북도민의 선거결과는 본받을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소통을 부르짖고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기구를 두고 국내 유명 인사를 망라한 국민사회 통합을 부르짖었지만 청와대와 총리 산하 실무진은 소통과 거리가 먼 일방통행과 오만의 극치로 이명박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정책만 쏟아냈다. 4대강 사업은 그렇다 치고 세종시 문제만을 놓고 보아도 국민과 충분한 공감대와 여론 과정도없이 총리가 마치 세종시 원안 저지 임무를 부여 받은 사령관같이 총리 임명을 받기 전부터 언론기자 앞에서 세종시 원안 반대 의견을 제시 국민적 감정을 거슬러 휘발유에 불을 붙인 격이 되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시각으론 국민 무시 오만불손한 정책이 되고 결국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해서 정당을 지지하고 선전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필자 생각으론 세종시 수정안 문제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좀 더 국민과 충분한 여론과정을 거치고 홍보하여 과반이 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이해시켜 야당을 설득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지선언을 어느 정도 얻어낸 다음 발표해도 될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을 친이, 친박 이라는 집안 싸움으로 화합도 못하고 세종시 문제를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이는 총리실이나 청와대 참모진들의 소통 없는 일방통행의 전시 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을 이번 선거로 국민이 심판 한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다. 국민의 뜻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기조 전환에 역사 의식과 국가관이 있다면, 당,정,청 과감한 인적쇄신으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동네 통?반장 자기식구 심어놓는 반상회 수준의 인사 정책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않된다.
이번 선거가 국민이 내려준 준엄한 심판이 무엇인가 인식하고 정부 각 부처의 인재중용의 탕평책 인사를 발탁해서라도 G20 의장국가다운 지도자 리더쉽을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대통령 임무나 총리 및 국회의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국민에게 봉사하고 위임한 기간을 착각하고 일방통행식 20세기 아날로그 정치시대로는 21세기 디지털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이미 사장되었다. 한나라당은 비록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했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안위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를 지닌 집권당이고 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먼저 한나라당이 집권당답게 박근혜 전 대표를 끌어안아 단합하고 흩어진 집권당의 국정 쇄신의 모습을 보여 줄 때 국민은 다음 선거나 정책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망각하는 집권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그 정당도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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