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으며 그에 따라 과중한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학부모를 학교구성 주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권리에 맞는 책무성이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 증대, 교육소외와 소통의 부재 문제, 학교와의 갈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실적 문제점, 학부모 복지 정책의 미흡, 교사들과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의 문제 등이 보완할 필요성이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취지에서 건전한 학부모 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부모 정책팀 신설을 거쳐 학부모 지원과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학부모를 교사와 함께하는 학교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학부모지원 서비스 강화 학부모교육 지원,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의 정책 개발과 지원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 당국 및 학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부모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학부모의 공적 역할을 커졌고 학부모들은 짐이 무거워지고 있다. 학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역할 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학부모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나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적 수준으로 급속한 교육팽창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조기교육의 열풍, 내 아이만의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한 공동체 의식이나 참여 부족 등 부작용도 심각한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학부모들이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룰 늘리고 학부모로서의 역량 강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책무성 인식 하는 것이 학부모의 권리 신장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는 뒤쳐지는 아이가 없어야 하는 것과 같이 (No Child Left Behind)뒤쳐 지는 학부모도 없어야 한다(No Parents Left Behind)학교와 교사만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인식으로부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지향할 때 우리의 교육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5조 2항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완점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길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열어 놓고 있지만, 교직원, 학생과 비교해 볼 때 학부모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권리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의 법규적 보완 조치가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부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교육자치 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대한 책임과 그 제도와 운영을 규정하는 가칭 ‘학부모 지원법’이나 ‘학부모 및 가정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지원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교육개혁법(NCLB ACT)'은 좋은 예라 본다. 현재 학부모정책에 대해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자칫 학교 변화의 중심세력이 교원이나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옮겨지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어서이다.
아무튼 학교 교육은 학부모의 도움 없이는 개선될 수 없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도·농간의 환경적 격차를 해소하는 학부모 정책도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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