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 거래 때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이나 TV홈쇼핑에 내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커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백화점 및 TV홈쇼핑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간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수수료를 2006년 27%, 2007년 27.6%, 2008년 28.0%로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대기업 제품보다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매장위치 등에서도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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