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결정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허투루 할 수 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찾아낸 방안이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뽑는 통합선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여덟 번이나 선거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만 그럴까?
경제통계조사도 통합된다
선거가 끝난 후, 이틀 뒤인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한 달 여 동안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가 실시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란 10종의 경제통계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조사인데, 통계청에서는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 8종을, 지자체에서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 2종을 주관하여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수요가 있을 때마다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매번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했었다. 그러다 보니 응답자인 사업체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통계만 전담하는 직원을 둬야겠다고 말 할 정도로 응답 부담을 느낀 사업체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통계조사가 어려우니 경제 정책을 정책 입안자의 느낌이나 감으로 만들라고 할 수 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업체의 부담도 줄이고 경제정책 수요에도 부응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경제통계 조사의 통합 실시였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게 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는 응답하는 사업체의 부담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인력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다. 통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통계 이용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통계조사를 별도로 하게 되면 조사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적합한 항목이나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세분화된 정책 수립 과정과는 달리, 정책의 결과가 다양하게 결합 되어 나타나는 정책 집행 과정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거 같은” 통계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통계의 불신으로 비화되어 “엉터리 통계”니 “고무줄 통계”니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통계청에서는 통계의 작성 목적이 달라서 그런다는 해명을 하지만 통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국민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유사한 통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통계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제통계 통합조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종이던 통합조사를 올해에는 농어업법인조사와 물자 유통조사를 포함시켜 10종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통계는 국가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과 같다. 그러나 응답자에게 통계조사는 피하고 싶은 귀찮은 일이다. 통계청은 통계 공급자 입장에 앞서 통계 응답자와 이용자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응답하는 국민에게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정책수요를 뒷받침하는 통계조사를 할 수 있을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을 찾는다고 해도 통계 응답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통계 생산이다. 통계조사에 응답하는 일은 나를 희생하여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숭고한 일인 것이다. 사업체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동 사회를 위한 봉사정신으로 이번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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