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에 붙여
무상급식 논란에 붙여
  • 김우영
  • 승인 2010.05.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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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2 지방 선거에서, 초중학생들에게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야권의 공약이 선거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 되고 있다. 항상 학교 현장에서 학교 급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급식 문제가 선거의 공약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급식 논란이 선거의 전면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 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학교 급식의 문제는 비중있는 최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상 급식론의 발단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당선되어 이를 경기도내 초중고에 전면적으로 실시를 시도한 데서 시작되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당선 이후 자신의 공약인 무상급식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배적 의석을 가진 도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다. 이때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대신에 무상급식을 실현하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서민 복지의 문제로 선전되어 유권자의 호응이 일면서, 여권의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적 대응이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었다.

물론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논리가 일면 타당성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란 논리는 지나치다. 현재 정부에서 기초생활 대상자에게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의무 교육의 내용이 어디까지 무상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의 반대 논리는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급식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지만, 검증된 것은 아니다. 한정된 교육예산의 용처를 결정해야 하는 우선순위에서 보면, 전면적 무상급식보다는 보편적 의무교육 제공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우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르게 질 높은 의무 교육을 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에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단위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선별적 급식제도의 효과적인 개선, 무상급식의 실시는 지역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언제나 실시 가능한 문제이다.

사실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30%정도의 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유급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내는 급식비가 차등적이고, 원하는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광역 단위의 단체 선거에서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선거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에서의 무상급식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여건과 무관한 무상급식은 지역 여건과 교육 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물론 무상급식의 논쟁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민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논란 거리이기는 하다. 그리고 아마도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좋은 이슈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복지인가는 우리가 좀 더 눈을 돌려 보아야 한다. 점심을 그들에게만 공짜로 주는 것이 저소득층 아이 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공짜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점심은 해결되어도, 저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결식 아동에 대해서, 방학 중에는 점심도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복지의 우선 순위에서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복지의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초 생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수급 노인 빈곤층도 100만 명이 넘는다. 복지의 문제에서 보자면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도 우선적인 문제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복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단지 점심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지원과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교육 복지라면 방과 후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이라든가.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이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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