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작전지휘권을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유엔군에 이양한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다는 서신 중 일부다.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풍전등화(風前燈火)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냈고, 한·미동맹을 출범시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며 현재 세계10대 경제강국의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노무현정부는 전작권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자주권 회복이라는 미명(美名)하에 수많은 보수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7일로 전환 일자까지 확정하여 전격적으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합의해버렸다. 2012년은 시기적으로 매우 민감한 해이다. 한국에선 총선, 대선이 동시에 벌어진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강성대국 원년으로 삼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양은 곧 한미연합사의 해체로 이어질것이며 해체와 함께 한국의 방어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방위책임을 맡게되며, 미군은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변하게 됨을 말한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연합 지휘기구'로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한미연합사는 한· 미 연합군을 단일 지휘체계하에 통제함으로써 유사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장(戰場) 주도권을 북한측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27일 오전과 오후 백령도와 대청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포탄 100여발을 발사한데 이어 28일에도 연평도 인근 NLL북쪽 수역으로 해안포 10여발을 쏘았으며, 3월 26일 발생한 해군의 초현대식 초계함침몰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은 점이 많고 정황증거들을 종합해볼때 북한군의 소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은 반미 강성대국의 기조아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포기하지않고 있으며, 남에서 보낸 옥수수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품은 챙기면서 거족적 보복 성전이란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북한은 언제 터질지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북한은 1990년대 체제위기때 한편으론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추진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론 잠수정에 무장공비를 태워 강릉 앞바다로 보냈고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 남북대화를 요구하고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서해 대포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금 모습은 그때와 닮은꼴이다. 북한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정부는 세종시 수도이전문제 보다 더 중요하고 국민의 생명이 걸린 전시작전권 이양을 국가백년대계와 민족의 존립 차원으로 인식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신뢰의 장으로 나올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 바라며, 다시는 이땅에 동족상잔과 전쟁의 위협이 재발하지 않토록 국민과 소통하고 미국정부와 재 협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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