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신한옥플랜 등을 보고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통한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중·장기 추진전략을 최초로 마련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격 향상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아젠다의 구현을 위한 건축정책의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에서는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3대 목표로 18개 중점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품격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로·교량·철도·항만 등 SOC 디자인 개선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민·관 협력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건축·도시 분야의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설계기준 강화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의 단계적 도입 ▲친환경 설계·시공 전문인력 육성 등을 실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축 관련 에너지·IT·친환경 미래기술의 R&D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제로 건축물의 테스트베드 조성과 자원순환형 도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을 위해 ▲한옥 보급·확산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 ▲건축문화자산의 관광자원화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디자인 향상과 단절된 공동체 문화 회복, 저에너지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 방안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 설정 ▲거주자의 특성에 맞는 생활 맞춤형 주거모델(고령자케어형·육아지원형 등) 시범도입 ▲가변형 평면계획과 리모델링이 용이한 긴수명 무량복합구조 적용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한 밀도·층수 다양화 ▲가로망과 어울리는 블록형아파트 시범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방과 후 학습공간, 문화교실, 유기농 텃밭 등 주민이 참여해 생산적인 활동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하고, 지구내 생활권 중심지역에는 공간이용의 효율화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키로 했다.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 등도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를 위해 단열강화·창호면적 축소·기밀시공·대기전력차단·신재생에너지활용 등으로 에너지 30%를 절감하고,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등의 첨단기술 시범도입, 친환경 단지계획, 지구내 자전거도로의 대중교통 연결, 음식물쓰레기 제로하우스 도입, 생태형 외부공간 디자인 등으로 생태기반의 지속가능한 녹색공간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범부처 차원의 한옥 관련 종합추진계획으로 국격향상을 위한 신한옥플랜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옥의 보급·확산을 농어촌지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한옥 신축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보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과 춥고·불편하며·비싼 한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한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등록제’를 시행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밀집지역의 무분별한 재개발 지양과 양호한 한옥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한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원하고, 신축 또는 매입 한옥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한옥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도서관·유치원·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한옥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가건축정책위는 지난 2008년 12월 국토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청와대=강성주기자 sjkang@

강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