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빛나는 선언을 되새겨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무거운 숙제로 다가온다. 지난 시대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이 개선되고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인권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등록장애인은 인구대비 7%를 차지하는 129,753명과 함께 하고 있다. 전남에 이어 장애인등록율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은 장애인이 감동하는 희망복지정책을 목표로 복지예산을 도 전체예산의 34% 이상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장애인의 복지인권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 글로벌 경제위기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전라북도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500개 만들기, 전국 최초로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지원, 14개 전 시군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지원센터 확충운영, 146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확대 등 46개사업 900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가족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주?야간 돌봄사업을 확충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손길을 뻗쳐야 할 일들이 많다. 그것은 결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해 베푸는 시혜나 자선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회통합은 요원해질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권신장에 있어서 의미있는 성취와 진보가 있었다. 지난 3월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오는 7월부터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9만~15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7월부터는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신규로 지원되어 시?청각 장애인 부모를 둔 6세이하 비 장애아동의 언어습득을 위한 체계적 언어발달 바우처가 지급된다. 장애인들 스스로 현실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도가 이 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선거에 임하는 공직후보자를 포함한 정당에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통합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복지의 기본은 장애인 복지에서부터 출발되어야할 것이다.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선심성 공약이 아닌 장애인들도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산업화된 현대의 사회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가 90%를 차지하고 있기에 살다보면 언제 어느때 사고로 인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제3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땅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모든 장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 인권단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장애인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장애인의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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