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나라.
더 나아가 앞으로 500년이 지나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국가가 우리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인구학자도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의한 다가올 미래상이다.
비록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어떠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초 저출산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저출산과 고령사회가 현재처럼 급속히 지속된다면 국가의 성장동력이 낮아지고 소비가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나라를 지킬 젊은이가 없어 국방에 문제가 생기고.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문닫는 학교가 부지기 수일뿐 아니라 교단을 떠나야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게 된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5명의 젊은이가 한 분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엔 한 젊은이가 한 노인분을 부양해야 하는 높은 노인부양부담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부담의 증가로 세부담이 늘어나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60년대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6명을 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선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 세 가지만 들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도 아니다.
첫째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할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버렸고
둘째 여성들의 사회참여 폭이 넓어지고 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반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환경 때문에 1자녀 또는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셋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의 과중 때문에 자녀를 포기 또는 1자녀로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개인의 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 되어버렸고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가 하나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낳기만 하세요.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라는 출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늦기는 했지만 작년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출범했었고 우리 전북도도 작년 6월 10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전라북도 운동본부의 출범 그리고 작년 말까지 14개 지자체가 모두 지역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은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지원은 기초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와는 달리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앞서 출산장려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중 가장 관심을 끄는 정책은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부터 주어지는 대학 입학금 지원정책이다.
자녀가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가정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가 많다는 것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기에 이렇게 소개한다.
전북도에서는 약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내 대학들의 지원을 받아 3자녀 이상의 자녀가 전북지역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1인당 160만원의 입학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학이 부담하여 다자녀 가정 입학생은 전액 무료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다.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고 전국 유일무이한 출산장려 정책이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정말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두지 말고 전북처럼 정부. 광역 그리고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하나 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대접받고 자랑스러운 전북. 임신부가 대접받고 우쭐할 수 있는 전북. 골목골목마다 우렁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희망 전북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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