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 남북해양분계선으로 보고 우리나라와 북한간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법적 요소를 비교 검토한 후 양쪽 입장의 차이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최현철씨는 “4년에 걸친 해군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쓴 글인데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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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 남북해양분계선으로 보고 우리나라와 북한간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법적 요소를 비교 검토한 후 양쪽 입장의 차이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
최현철씨는 “4년에 걸친 해군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 쓴 글인데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